법률지식인

재물손괴죄가 적용될수도 있을까요?

한 골목에 같이 사는 주민이 밤마다 시끄럽게 하고 술먹고 소리지르는 일이 많아서 새벽에 몰래 그 집 대문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화분 몇개를 발로 차서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려줬는지는 몰라도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제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 사람 소유로 된 건물에 낙서를 했고 재물을 손상시킨 걸로 인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대문에 낙서하고 화분 몇개 좀 깨뜨렸다고 재물손괴죄까지 적용이 될수 있나요?

여자변호사 직접 만나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구요. 올해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고 지내던 오빠와 술 한잔을 하다가 강제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술에 뭘 탔는지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분명 저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합니다. 어디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인지라 서울에 성범죄 관련하여 전문이신 여자변호사 계시면 직접 만나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횡령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장부를 조작하고 공금횡령을 한 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을 빼돌리게 되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욕심이 생기다보니 저도 모르게 큰 일을 저지르게 된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해서라도 처벌만은 피하고 싶은데 혹시 이러한 횡령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죄구속 시키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그 사람과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돈은 약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사람을 사기죄구속 시키고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산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 희망합니다.

해운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폭행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쳤는데 그 사람이 절 어리고 만만하게 봤는지 욕을 하며 머리를 한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보는데 화도 나고 쪽팔리고 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 머리랑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저는 오히려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 너무 억울한지라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사건을 좀 해결하고 싶은데요. 폭행 문제 많이 해결해보신 실력있는 부산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 희망합니다.

자녀양육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 당시 남편이랑 합의된 양육비가 있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네요.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해버리는 바람에 경력도 단절되어 벌이도 현재 없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자녀양육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폭행죄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폭행죄형량 어떤가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폭행해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죽어도 합의를 안해줄거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절대로 폭행죄형량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폭행죄 합의 가능하게 해줄 변호사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이 있나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새벽 늦게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대리가 전혀 잡히질 않더군요. 그래서 하면 안되는 일이지만 음주운전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차장 아저씨가 신고를 하신것 같은데 경찰차가 저를 따라 오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을 하니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운전이 생업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이 있나요?

교통사고피해보상 분쟁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뒤에서 오던 차가 그대로 때려 박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사도 껴서 합의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엔 100:0으로 될거 같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무슨 8:2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신호 받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은거라 100% 상대방 과실이라더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피해보상 분쟁으로 골치가 아픈데요. 제가 일도 못하고 입원까지 해있는 상태이다보니 과실비율 더 낮춰서 합의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문제 해결이 잘안되면 교통사고 고소를 진행하여 민사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