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아청법위반)미성년자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랑 싸우다가 섹드립?같은 욕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했고 알고보니 그 사람이 미성년자더라고요.... 친구들이 아청법위반 어쩌고하면서 큰일 났다고 겁을 줘서 어떻게 해야할지 .. 근데 사실 그냥 열받아서 한거지 걔를 성희롱하기 위해서 그랬다거나 그런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쩌죠?

클럽 상해고소

저는 여성이고 제가 의도적이 아닌 손을 흔들다 남성인 상대 얼굴이 제 손톱에 의해 긁혔다고 상해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기억도 없고 더군다나 그쪽에 상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도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들이 와서 사건 경위를 묻고 진술서에 ”긁은적이 없는데 긁혔다고 한다“라고 적고 왔구요. 위 내용으로 상대가 돈을 뜯을 목적일까요? 어떻게 진행되어질까요? 저를 고소한 상대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릅니다. 벌금이 나오나요? 경찰은 CCTV를 통해 확인도 없이 일단 상대가 신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출동하여 왔고 아직 아무것도 증거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여나 제가 의도적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제 손에 의해 상대가 경미한 상처가 낫다면 사과 및 인정하고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수원변호사 질문드립니다.

제 동생이 올해 20살이 되었고 한창 술을마실 나이라 술집을 드나드는 중인데 이녀석이 클럽에서 떡실신한 여자애를 데리고 모텔을 갔나봅니다. 모텔 씨씨티비엔 제 동생이 그 여자애를 업고 가는게 찍혀있고 여자애는 거부를 했는데도 강제로 당했다고  제 동생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 제동생도 혐의를 인정하긴하는데 아직 어리고 앞날이 창창해 최대한 도움 받고 싶습니다. 수원변호사 계시면 도움 바랍니다..

제주이혼변호사 계시면 답주세요

바람남 와이프.. 일다는 애들이 올해 고3이고 고2라 이사람과 관계는 잠시 미뤄두고 상간남 부터 X쳐버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런일이 처음이기도하고 충격에 뭐부터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제주이혼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 주세요.

민사소송하기

노동청에신고된상태이고요 7개월 지난상태에서 전화가와 3개월 나눠서 값는다하더라고요 오늘50듵어왔는데 이분이전화를안받아요 내일출석상태인데 이 돈받고도 나머지돈 민사소송 걸어도 이상없나요?

카메라촬영죄 의 경우 몰카범처벌

수영장에서 수중카메라로 저를 찍으려다가 구도를 잘못잡아서 다른 여성분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성분이 어떻게 아시고 저를 신고 했고 그날 영상은 제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 중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몰카범처벌 검색해봐도 제대로 나오는게 없어서요..

친권양육권 둘다 가지고 오려면요.

제가 친권 와이프에게 양육권이 있는데 친권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싶습니다. 이혼 당시는 저와 와이프 둘다 솔로였지만 지금 와이프에겐 다른 남자가 생긴것 같습니다. 가끔 보는 인스타나 카톡 배경에 남자 손 사진이 있거나 알림말에도 준♡등 남자로 추정되는 이름이 적혀있더라고요. 질투하는건 절대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런 집에서 얼마나 힘겹게 생활을 하고 있을지 제가 못참겠습니다.  방법있을까요?

롤 통매음 고소 되나요?

롤 통매음 고소 되나요? 제가 롤을 하다 딴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차단하고 겜을 하다가 끝나고 친추가 와서 받은다음 1대1채팅으로 느그 어매 보지 찢어버린다 라고 했는데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위증죄 질문

제가 폭행을 당했을때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가 재판때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후 사실 보지 못 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해 유죄판결이 났고 목격자가 제가 폭행당한 것을 봤다라는 녹취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목격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위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죄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