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허위사실유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확산시키는 것을 말하며 피해에 따라 허위사실명예훼손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허위사실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다수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충족시켰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