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변호사좀 추천해주세요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상습범에게 가중된 처벌을 가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엄중한 사안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한 번이 아닌 상습적 범행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과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