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235 | 2024-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남편분께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에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따르면 징역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 조속히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음주 운전 2회 적발이 된다면 아무리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에 달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본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2회의 경우 법정구속의 가능성보다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만, 무면허 등의 전과가 있고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공판 기소되어 실형의 선고도 충분히 받고 있기에, 초기 수사 진행부터 법률 대리인을 통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면허취소 처분이나 면허 시험 응시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각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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