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할까요...?

소청전문변호사 공무원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소청전문변호사 입니다.

문의자님과 같이 공직에 있는 경우라면 국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기에 같은 잘못이라도 일반인들에 비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형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품위유지, 비밀 엄수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 처분 뿐만 아니라 사내 징계 조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의무를 위반하는 부분은 기준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정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홀로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빠르게 소청전문변호사에게 자세히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이나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이의를 제기하셔야 하며 사전에 대리인에게 진단을 구하고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소송 전문 법조인과 함께 입장을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