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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상속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지만 말하기가 다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보다는‘정’ 이라는 가족적인 요소가 우리의 생활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것은누구나 살면서 한번은 겪어야 할 문제이기에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정의일정한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입니다. 상속은 자동승계가 되는 개념이 아닌일정 기간동안 상속인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한 즉시 그 권리는 박탈됩니다. 이는 혹시라도 다른 범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2차적인 피해 방지 장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승계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도 해당이 되지만 빚이나 대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재산상속을 받게 되는 순위는 자녀와 배우자가 1,2순위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순위로는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3순위 :형제 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등)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는 고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속해있던 유산을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크게유산상속과법정상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유산상속 :고인의 유언 내용에 따라서남아 있는 재산을 유족들에게 분배하는 것. 법정상속과 다른 점은 고인이 남겨둔 유언의 유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정상속 :별도의 유언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법이 정해둔 기준에 따라상속의 순서와 비율 등이 정해지는 것. 상속을 물려받는 과정에 있어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공정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고인이 사망 전 본인의 유산을가족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모두 승계하거나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유언 내용으로 남겼다면,남겨진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부당하고 느낄 수밖에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일정한 상속인들 위해 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으로 인해 고인이 자신의 자녀들 중 한 사람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유류분의 비율은? 해당 권리자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 오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1순위에 있는 사람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와 3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 이 청구를 진행하도록 해야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의 권리는 상속자가증여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증여의 개시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자신이 상속자라고 해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 생계 보장 :고인이 유언을 통해 제 3자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황에 따라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가족의 연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나 그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형평성 유지 :공동 상속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가족들 간의 분쟁을 막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이러한 상속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채무만 존재한다거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고 구제하기 위한 권한을 모두 포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말 그대로 고인의 권리적 지위와 의무를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채무만 존재하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모두를 포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모두 포기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어지게 됩니다.그래서 만약에 상속포기를 결정하였을 때에는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포기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빚과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뒤에5일 이내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청산절차 또는 상속 대한 파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3개월이라는기간이 지나버리게 되었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체가 승계될 수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하여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무조건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중대한 과실없이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만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 :상속인의 연령이나 직업, 고인과의 관계, 동거 여부 등을 따져보아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노력을 게을리하였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기를 놓친 경우. 변호사 선임 전,상속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재산상속에 대한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깊어져서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상속 분야의 재판 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속 문제는 본인이 처해진 상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인과관계 등도 꼼꼼히 다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법률 전문가의 종합적인 진단부터받아보시고 법률적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분야별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상담을 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들이각 사건마다 3인의 팀을 이뤄 담당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무법인 대륜은전국 네트워크 로펌으로, 규모가 말해주고 있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에 지역에 상관없이전국 어느 곳을 방문하셔도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과 명쾌한 법률 솔루션으로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립니다.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에 관한 모든 사항,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륜 정보를 보시고 상담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확인하세요!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혐의 유/무죄 결과 좌우 핵심은?

유/무죄 결과 좌우 핵심은? 자주 일어나는 형사 사건 중 하나인업무방해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업무방해죄는 어떤 주체의 업무 진행을 방해거나 훼방 놓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 장소에 가서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방해를 한 경우에도 성립되는데요.다른 사람이나 회사, 특정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며 허위사실 유포, 문서위조, 폭행, 협박, 고성, 출입문을 막는 행위 등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기록하여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형법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되고 있으며 보수의 유무 또는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 행위를 하거나위계를 이용하여 사람의 착오, 혼돈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위력, 폭력, 협박, 권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그 외에도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된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타인의 사무실, 음식점, 병원, 매장 등을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특정 사업장 바로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거나 피켓 시위를 행함으로써 그 업장 운영을 방해한 경우, 국가시험이나 특정 자격시험에서 대리 시험을 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등 모두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의할 점은 아무리 특정 업장의 서비스에 대해 불평이나 따질 부분이 있다거나 병원의 치료나 수술 경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항의 및 대처는 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게 된다면 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 입장에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소문으로 난동을 피우거나, 허위 리뷰 작성등을 통해 업장에 발길을 끊기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생업으로 하는 일인 만큼 피해가 상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은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면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훼손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 행위인데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본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또한 방해만 아니라 손실까지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폭행죄나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등 여러 사건 유형이 함께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경우라면 벌금 수준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해보세요! 상대방이 본인의 영업에 곤란함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민사상으로 업무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대해 청구를 진행하게 되며,정신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 발생한 피해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과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서 급하게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은 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CCTV나 녹취자료 등이 가장 좋은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조금이라도 유리한 각종 증거들을 초기 단계에 빠르게 확보하여 본죄를 증명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방해받은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확인하세요!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된 사건,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나?

현대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화는 모든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와 관련한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도 날이 갈수록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도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지능화되고 있어서 구분조차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속아 수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휴대전화 해킹과 조직적인 팀플레이 형태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예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대출상품을 안내하면서 은행 어플 설치를 안내하는 상담원, 은행 채권추심팀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대납 영수증을 전달하는 조직원 등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외 대표적인피싱 수법을 소개합니다.1.카드 승인 문자:카드 결제가 승인됐다는 문자를 보내고,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전화를 걸어 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2.가족 사칭 문자: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문자로 사칭하여, 개인금융정보를 묻거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요구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 3.택배 배송 문자:배송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가짜 사이트로 연결시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를 입히는 수법. 4.정부기관 사칭 전화:정부기관 담당자를 사칭하여 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인 금융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보이스피싱은사기죄가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같은 방법으로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도본 죄가 성립하고 있으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에도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된다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드리는 것으로,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고 수단과 방법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만일 피해자가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금액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간주합니다. 2)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상대방을 기망했다고 하더라도특별히 취한 금전적,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면 이는 사기죄로 볼 수 없습니다. 3)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이익의 공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기망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반드시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기망행위를 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사람역시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기망 당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연민의 정 등으로 인해 재물을 교부했을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금책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직접적인 조직원이 아니라도,단순 알바 혹은 은행이나 대부 업체의 송달 직원 등으로 취업을 하였다가 현금전달책 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속아 일에 가담하게 되어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범행을 도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도 취업사기를 당한 것인데, 범죄 혐의까지 뒤집어쓴다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상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단순히'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말만으로는 무고함을 증명할 수 없는데요.일관된 주장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했을 경우,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일이득액이 5억 원이 넘었을 경우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규모에 따라서범죄조직 가입 및 활동죄까지 물어 그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있습니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벗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서고의성이 죄의 성립의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정황, 증거가 포착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이라는 직접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현금 수거, 본인명의 통장입출금 내역, 현금 전달 지시, cctv 영상 등으로 비추어봤을 때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이 범죄와 연관이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 보이면 고의성을 부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범죄 행위의 인식이 없었고 범행을 도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역할이라도 범죄 혐의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통장이나 명의, 기기를 빌려주는 행위, 단순한 심부름으로만 생각했었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 보여야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황분석,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내역 분석, 범죄에 억울하게 가담된 경우, 인지 못한여러 정확적인 증거들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보이스피싱 무죄 사례<생활고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A씨>경기악화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벼룩시장의 '대부업체'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다가현금전달책으로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조력하여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하여야 하지만 A씨는 본인이 현금수금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며 A씨가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 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수거책등 활동하면서 사기 행각의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해도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범행을 완성하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상, 최종적으로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도 사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주의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확인하세요!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전 파악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대륜입니다.살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원만한 화해를 통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약 누군가의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어떻게 환산해야 할지 난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합시다. 손해배상이란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원상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즉,위법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배상할 내용을 정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종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이는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재산에 의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와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등의 피해를 받은정신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산의 감소인적극적인 손해인지, 장래의 이익을 상실한소극적인 손해인지로 나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발생하는통상적인 상황인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에 의한특별한 경우인지에 따라서도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정기금 채권'이란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또는 그 밖의 대체물)의 급부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몇 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1. 피해를 준 사람의 고의성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2. 상대방이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할 것 또한문제가 발생했던 행동이 위법에 해당해야 하고, 그 위법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확실한 분석과 입증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란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민법 제766조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만약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서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 절차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몇 차례의 변론과 증거 조사를 거치는 등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이의뢰인의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각종 민사소송에 대해 풍부한 상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문제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전국 주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각 사무소에서 제공하는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세요!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현 사건에 적법한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성범죄라고 합니다. 먼저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란?-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이 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모호하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에서 그 혐의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밀접한 공간에서 이를 악용하여 일어나는 범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신의 성욕 자극 등 주관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 신체의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 또는 성적 모멸감을 느낀 경우도 포함이 되죠. 이는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 11조)로 이를 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조건-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협박 :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한다. -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추행 :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추잡한 행실.예행(穢行), 강간(强姦)이나 그에 준하는 짓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을 의미하나 판례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령, 이성 간의 술 먹고 취중 도둑 키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와 그 미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2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5년 이하의 징역 ■강도강간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는 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등은 별개로 이뤄지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것.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재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면 집행 유예나 감형을 받는 데에 유리하지만,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관련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검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 아니기에 패소할 경우 징역 등 실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감형을 받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무고한 경우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실제로 잘못을 한 경우라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가능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변론을 계획해야 합니다.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오다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자리를 벗어나고픈 마음에 실언을 할 수 있는데, 이때의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가 되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안에 연루되어 연락을 받게 되면 즉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춘천, 전주, 의정부, 청주, 진주, 제주각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개점하여 의뢰인의 방문 편의를 보장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민사, 이혼, 가사, 행정, 회생파산의모든 사건은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륜만의 독보적인 소송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들을 의뢰하여 주신 각 사건에 활용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부담 없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행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성추행변호사, 성폭력변호사,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성폭행변호사상담, 성폭행상담, 성폭행소송,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상담, 성폭력전문상담을 꼭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 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성년후견인신청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고령자가 증가할수록 요양병원, 요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경제활동을 하기에 매일 옆에 있어주기란 힘이 든 부분이 사실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법정후견인제도에는미성년후견제도와성년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법정후견인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하며 대부분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고령,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재산 관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뜻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쓰러져 의식이 없거나 오랜 기간 질환이나 중병을 앓고 있다면 재산이나 그의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치매가족이 있다면 누군가 돌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재산 관리나 보호, 지원 등 사무 처리에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성년후견인신청제도입니다. 최근에는 피후견인의 노령이나 중증질병으로 사망에 임박하거나 가족들 간에 재산 관리를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다툼이 현저하게 증가될 때 서로가 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가족 중 일부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치매 같은 경우,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무서운 병 중 하나인데요.치매에 걸리게 되면 본인보다 주변에서 떠안게 되는 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정신적인 제약에 의해 사무 처리를 하기 힘들 때는 본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후견인의 경우 본인이직접 지목을 하여 신청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대신 청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로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의 타인을 후견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생활 영역 등 다양한 조건을 살펴보고 결정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될 자격에 해당하더라도△회생 절차나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법원에서 해임된 경우,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해당 조건들을 잘 모르고 신청을 진행했다가 추후 법원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분들은 미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행방이 불분명한 사람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알아보자면 성년후견제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대상자의 사무 처리능력 결여의 정도와 정신감정,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때문에 반드시 성립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본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심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다른 친족들을 믿기 곤란한 상황에서 신뢰가 있는 제3 자들은 후견인과 감독인으로 선임하여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한정후견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제도 입니다. 이는 심하진 않지만 지적장애가 있거나 치매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어르신들을 상대로 그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성년후견과의 차이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보다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가 주된 문제가 되며, 본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제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후견본인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기 전에미리 계약을 통해 후견인과 후견업무를 정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본인이 의사결정이 가능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본 각종 증명서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 관계 소명자료, 가족들의 동의서 등 여러 자료가 필요하며 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후견을 실시할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또는 개시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본인에 대한 후견을 개시할 때에는보호나 업무 수행 대리를 담당할 사람이 누가 되는 것이 좋을지 면밀하게 살핀 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모두가 본 담당자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서 그 의사를 존중하지만 의견이 분산될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적용을 할 것인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법률 전문가를 통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진단서 1통사전현황설명서 1부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심판에 대한 항고도 가능합니다.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후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만약 이러한 심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등 청구했던 사람은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시 심판 후 선임까지 이루어진 경우 항고가 아닌 불복에 대한 변경 심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에 확정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견인, 즉 선임자의 건강, 생활, 재산, 직업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며 보인의 의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선정은 가족 간의 유산 싸움과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형제간의 평화로운 화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신청복잡한 절차, 도움을 통해서 본 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견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방면에서 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결격사유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신청인 또한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리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다양한 서류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어 일반인 혼자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사안은 약간의 실수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사건 전담팀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의뢰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 해결 가능성과 해결 제시 등 종합적인 시각으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모든 사건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 및 진행하며 본사와 직영사무소 간의 협업시스템으로 사건 수임부터 처리까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무소 찾기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명도소송 절차와 방법, 비용의 모든 것

사람이 살기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안정은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을 임대하게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반대로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내 마음대로 세입자 내보내기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법적으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퇴출시키고 해당 부동산을 원래 소유주였던 사람이 다시 가져가는 것을 뜻합니다.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은 자신이니 그냥 들어가서 내 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그 점유에 실체법상 유효한 권리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을 스스로 쫓아내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은 명도소송이라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을 위해서는계약 종료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도 명령을 받은 입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경매 절차에서 낙찰받고 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이 지났으나 인도명령 대상자가 인도를 거절한 경우-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2달분 내지 않았을 경우-상가의 경우 월 임대료를 3달분 내지 않았을 경우-불법 점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다툼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후에 닥쳐올 문제에 대해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 진행하는데요.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기간, 즉 매각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퇴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 직접 거주를 이유를 세입자 갱신요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서,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또한 계약해지 의사를 정확하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이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명소소송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명도소송과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토지나 건물 등을 현재 점유 중인 자가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본 소의 판결 효력은 소송 변론종결 당시의 재판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 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으로 통해 추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제도도 함께 신청하여 우려사항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명도소송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우선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알려드리자면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한 인지 첨부 비용,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야겠죠. 이는 사건의 난이도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민사 송사는 패소한 측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승소하게 되면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은 물론, 불법행위로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현 상황에 유리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내 건물에 대한 권리와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 법리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와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명도소송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1회 30분) 서비스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방법과 절차, 비용,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전국 네트워크 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명도소송 승소전략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 상담접수 바로가기 클릭 ▼ < 나와 가까운 사무소 찾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죄 합의해도 처벌 대상?

합의해도 처벌대상? 서로에 대한 사소한 오해와 갈등이 눈덩이처럼 번져 막말과 욕설을 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로‘폭력’을 손꼽을 수 있는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말다툼 시비에 휘말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는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폭력의 범위와 종류,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말 그대로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요. 이때폭행은 물리적인 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수차례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 얼굴을 물을 끼얹는 행위,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 하기 때문입니다. 즉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상해를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소한 행동이 폭행이 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인과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대응 방안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할지 등나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폭행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어떤 죄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에도 차이 가 있습니다.▶단순폭행죄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로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존속폭행죄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죄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때 단체는 법인, 조합뿐 아니라 일시적인 조직체도 포함됩니다.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충분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이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폭행치사상죄단순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보통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등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잠깐!*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것.단순폭행죄와존속폭행죄의 경우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특수폭행이나폭행치사상의 경우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혐의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죄를 뉘우치고전문가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를 해달라고 협박을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앞서 언급한 대로 단순, 존속폭행의 경우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다면 경미한 피해일 경우 원만하게 해결 혹은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참작하여처벌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리를 진행하고 징역형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에 유리하도록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억울하게 폭행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폭행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객관적인 증거나 주위 진술을 바탕으로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식과 해당 사건 경험이 필요하므로 필히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고의성을 가지고2)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요. 상해라는 것은 신체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 신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물리적인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폭언, 질병의 감염까지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핏 유사해 보이는 폭행죄와 상해죄는 실제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과 적용되는 법률의 세부 규정에 따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해죄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상해죄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피해자에게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중상해의 경우라면 형법 제258조에 따라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벌금형이 없는데, 중상해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불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수상해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 역시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 등의 흉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품입니다. 즉 휴대전화, 사주된 동물도 상대방의 신체를 해하였을 때라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본 죄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는고의적인 범행인지 과실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사주하여 계획적으로다른 사람을 물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면특수상해가 성립되지만, 강아지가실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과실치상등으로 처벌이 약해질 수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상황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합의 여부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및 존속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폭행사건에서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상해등의 죄를 규정한 곳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연스레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대응을 지속하여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피해자와 합의는 해야 합니다.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함인데요.합의 여부는 양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감형 사유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박죄는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친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험악한 말을 하였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해약의 고지가 무엇인지 핵심이 됩니다.말뿐만 아니라 행동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터치, 행동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 칼을 겨누거나 겁을 주는 행동 등이 해당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1) 해악의 내용해악의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형사고소나 해고 통지와 같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고지한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악의 고지상대방이실제로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만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도달해도 상대가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합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은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죄의 경우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협박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특수협박죄는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하지만 앞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서 언급한 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피해자와 합의는 해야 합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및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처분 또는 감형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의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감형 사유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대비를 준비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을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저희 법무법인 대륜은형사사건에 특화된 부장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고퀄리티의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합의, 합의금 등에 대한 문의나 기타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분야별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6,0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한 사건에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어디서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16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초 1회, 30분변호사가 직접 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이후 별도 비용 발생)**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유료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 나와 가까운 사무소 찾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S.R Tower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 4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 505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 분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27-1 청운빌딩 1층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