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지식재산권, 기업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는데요. 이전에 우리 역사가 걸어온 수렵, 농업, 산업과는 다르게 정보화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재산이 되면서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데요.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창조물에 대한 합당한 권리이기에지식재산권은 말 그대로지적인 재산권을 의미하며, 이는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창출해 낸 지식, 기술 혹은 정보나 그 밖의 무형으로 된 것으로 재산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게 부여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건물, 부동산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재산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지식과 정보 등의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이를법적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지식 재산 기본법이 있는데요.지식 재산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호를 촉진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지적 창조물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재산권이 있습니다.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합당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분야의 재산권위와 같은 재산권은 크게산업, 문화 예술, 신지식 분야로 그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도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은 상표나 디자인, 특허 등에 관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상표법은 상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말하는 용어로 기업의 로고나 슬로건, 상품 및 서비스의 이름 등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익적인 측면뿐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 또한 보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보호법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는시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양과 색채 혹은 형상과 같은 외관적인 요소를 말합니다.하지만 디자인 등록은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는 이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발명할 때에는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특허법 또한 산업재산권에 해당합니다.만약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명된 것을 보완하거나 개선했을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주장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분야 재산권과 신지식 재산권문화 예술과 관련된 재산권은 크게 저작권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우리가 자료조사 등을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저작자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이에 인접하는 것에 대한 권리 또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저작물은 공정한 방법을 통해 이용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지식 혹은 창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권입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관련 분야뿐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와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와 기술 등과 관련된 재산은 법적인 보호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이를 민감하게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지식에 대한 재산권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요.브랜드나 콘텐츠에 기반한 기업인 경우에는 더욱 확실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기에 더더욱 올바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거나 보유하고 있는 지식 재산에 대해서 침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차원의 문제이기에지식 재산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손해배상청구권, 신용 회복 청구권, 침해죄 고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논리적인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을 통해 필요한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이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하는데요.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동 대처부터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하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효율적인 대안을 통해법무법인 대륜은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 상표권소송, 저작권소송,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침해죄고소, 침해금지가처분,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소송 등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보유한 지적재산권변호사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분야별 압도적인 성공사례와 사건처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탁월한 맞춤 재판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면탁월한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사해드릴 대륜의 전문변호인단과 함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현재의 어려움이 명쾌하게 해결되실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및 형사, 성범죄, 이혼, 기업법무,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각 사건 당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6,2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적으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전문법률상담이 제공됩니다. ◇합리적인 선임료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집니다. 방문상담 예약접수시간 평일: 08:00 ~ 19:00토요일 및 공휴일: 10:00 ~ 16:00 전국 네트워크 로펌가까운 사무소를 찾아보세요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현재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대륜의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 지하철 성범죄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법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법버스 지하철 성범죄?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버스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북적거리는 혼잡한 공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사람도 많고, CCTV가 있어도 얼굴이 안 보이니까 괜찮을 거야'라면서 충동적으로 추행을 하였다가 적발된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성추행처럼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하게 되면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된 사건은 많은 이들이 추행을 당한 후 상황이 지나고서야,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오인하여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범인을 체포되었거나 시간이 지나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며, 사회적·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지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일 이러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과는 다릅니다 본 혐의는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은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적 요건만 충족하면 추행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꼭폭력성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기에,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열차·버스 번호와 시간대 확보되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차나 버스의 번호와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대입니다. 요즘 버스나 지하철 객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와 열차의 정보 등을 알고 있으면 범행 당시의 CCTV 자료를 확보하기가 쉬워지고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열차 내의 CCTV가 없다고 해도 승강장, 대기실의 CCTV를 이용해 용의자를 특정하기 쉬워집니다. 🔎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밀집도와는 관계없이 개방된 공간이라는 장소 특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한 꼭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가 성적 혐오감, 불쾌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당 죄목의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대의 옷깃을 끌어당기거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보여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 등도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라고 해도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인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죠.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사건에 대해서도 버스성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후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본 로펌은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탁월한 전문성으로 유사한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기 보다는, 형사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법률적 조력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센터라면 ▪누명을 쓴 경우 다만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 무고하게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있다면 대처 방법은 달라집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오히려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범행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과 무고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범행 여부, 피해 정도 등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섬세한 차이는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기에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 주의 ▪혐의가 있는 경우 性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에 따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지요. 이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며 사회적 낙인이기에 이로 인한 고통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조력이필요한 이유형의 감경을 원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에 두셔야 합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이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부분이 양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강제추행이나 버스성추행같은 성추행 초범은 실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반성을 하지 않고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한다면 오히려 양형 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특화된전략을 드립니다바쁜 출근길에 범인으로 오해를 받아 곤란해하고 있을 때, '지금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상대의 말을 믿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과를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강하게 부정했다가, 반박하기 어려운 확실한 증거자료가 나와서 오히려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형사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과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성범죄전담팀 강점▷ 전관출신 변호사 및 형사 · 성범죄 · 기업법무 · 이혼 · 상속 · 부동산 · 손해배상 · 회생파산 · 행정 등 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6천건이 넘는 성공사례라는 독보적인 결과로 실력과 경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 당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협업시스템으로 신속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 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으로 어디에서나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선임료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집니다. 전국 성범죄전담센터확인하세요서울본사(종로), 서울중앙(서초), 부산(센텀시티/연제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일산),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서울북부(도봉구), 춘천, 진주, 제주, 천안, 순천 등 전국 21개소 성범죄 전담센터가 함께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전국 성범죄전문전담팀 대륜에서 법적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지청장 부장검사 검사 경찰청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이 풍부한 재판경험으로 사건분석과 법리해석 도와드립니다.전문법률상담접수클릭하세요! 전국 사무소 위치나와 가장 가까운 곳은?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방법 민형사소송 현명한 전략은?

민형사소송 현명한 전략은?기획부동산이란이름처럼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뜻하는데, 최근에는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기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영업방식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부동산 투자 붐이 일어난 요즘 같은 때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니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가 아니더라도 주택 구매나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사기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구매한 땅이나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호재가 있는 곳은 이미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그렇다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맹지를 구매하기에는 리스크가 높죠. 그런 상황에서 '미공개 정보가 있어서 2-3년 사이에 땅값이 몇 배로 뛸 것이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알아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서 업체 측에 질문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너도나도 아는 정보면 진작 올랐지! 우리만 아는 비공개 정보니까 믿고 들어와~ 대기업 상무님이랑 유명 연예인 A 씨도 투자했다니까!"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발호재가 있다고 속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나 사용허가만 받은 상황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채결한 후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유주와 거래자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고 거래하게 되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이름 확인은 물론, 갑구와 을구에 기록된 내용도 확인하여 신탁사나 채무자와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기유형에 속하니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외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 상품처럼 만들어 투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이 나면 분배하겠다고 속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금리가 이어지자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가장하여 생긴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 중 하나로, 보통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안정적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1)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2) 원금 보장에 대한 약정을 하며 3)실제 상품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에 실제 피해가 없어도 모집사실 자체만으로도 불법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다가, 입소문이 퍼져 투자금이 모이면 한순간 잠적하는 일이 많으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쉽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망하여 이뤄진계약은 사기! 기획부동산이라 해서 모두 사기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아서 높은 수익을 예상하며 진행했지만, 도중에 개발 진행이 중단되어 기대와는 달리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부정한 방식으로 이뤄진 계약이 아니라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체가 없는 정보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 고소 및 지불한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기범죄자가 되었다면?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니 부동산 투자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되려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며,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은?죄가 성립되는 지 보려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맡겨보셔야 합니다.무죄 주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혐의점이라도 존재한다면 사기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사건의 해결과정에 있어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본인의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더하여범죄를 저지를 고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있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동산사기전담팀이 함께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관련 계약을 앞두고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사기유형을 찾아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사기를 당해 대처 방법이 알고 싶어서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당한 피해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거액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법적인 사정을 따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형사 사건을 많이 맡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법적절차, 확실히 준비하세요!사기 방식에 따라, 피해 금액에 따라 가해자들의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내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하지만, 우선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신고하거나명확한 청구취지를 쓰지 못한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원하던 결과를 받아보기 쉽지 않으니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민사상 대응을 함께해야 하는 경우도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내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기획부동산 사기에 속아서 부동산을 구매했다면매매대금반환소송을, 펀드 등 투자 상품에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투자금반환소송을 하는 등 상황에 맞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기를 당하게 되어 이로 인해 생긴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이외의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건에 따라 민·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는데, 법조인이 아니라면 이를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으므로 혼자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점▶ 형사, 성범죄,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각 사건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각 사건 당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62,000건 이상 법률상담 / 6,200건 이상의 성공사례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적으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하는 진행하는 전문법률상담이 제공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 성립부터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법률전문가 로펌 대륜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전문법률상담 접수전국 법률사무소위치 확인하세요!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

공연음란죄, 실형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면

살아가면서풍기문란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쓰이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풍속이나 기율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대단히 어지러움'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사회의 규범 등을 어기고 어지럽히는 범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죄를 생각해 보면공공장소나 번화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과다한 노출을 하는 것 등을 떠오르게 되실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는 풍기문란에 대한 처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 풍속에 관한 죄 형법 제245조에 공연음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보편적인 기준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죄명에서'음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성적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들게 만들어 도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성적 욕구 자극은 직접 몸을 만져야 한다거나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을만한 폭력이나 협박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나의 몸을 보여주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따라서반드시 성적인 행위 묘사나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다고 해도? 공연음란죄는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했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하는 등의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만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것이 아닌 온라인이나 SNS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남성이 야외수영장이 보이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몇 분간 서 있는 상태로 있어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모습을 한 여성이 신고를 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던 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2심에서 해당 남성이발코니는 외부인이 볼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던 점과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등으로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행동이라면 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본 죄가 성립하는 여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공연성'과 '음란성', 그리고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공연성은 불특정 개인 혹은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의 경우엔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공공장소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집이나 자동차 등 폐쇄된 공간이라도 타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음란한 행위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성적 흥분 혹은 만족을 위한 목적을 위한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꼭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그런 의도를 한 것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주변 환경이나 사회적인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면 모두 포함합니다.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발코니 사례도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의도적위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행해졌을 때 공연음란죄에 적용됩니다. 성적 욕구 등을 채울 수 있는 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외설적인 상태인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닌 것만으로는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바바리맨같이 자신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안일하게 대응을 하였다가는 한순간에'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본 죄는 아무래도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에 비교적형벌은 낮은 편에 속하나 실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연음란죄도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류나 과료의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불쾌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죄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형법 제298조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10년 이내의 실형 또는 1,500만 원 밑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행을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며, 형량의 수위 또한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벌였다면 가중된 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명령이공연음란죄의 경우 성범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경우에 따라 성범죄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분 외에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보안처분은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행하는 교육이나 보호처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개인 신상정보를성범죄자 리스트에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웃이나 직장동료 등에 기록이 노출됩니다. 그리고DNA 채취 및 보관을 하게 되며,10년 동안 취업을 제한받게 되고승진 등에도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 및 전자발찌라 불리는 추적장치를 부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 외에도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까지 제한되기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위기 극복을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반드시성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주위 환경이나 당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단순히 신체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다거나 그림의 모델이 되고자 나체로 있는 것 등은 본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고 무혐의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등의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 힘으로 대응하다가진술을 번복하거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과중 처벌로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연음란죄나 풍기문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는 이유 ▶ 형사, 가사, 이혼, 민사, 회생파산, 행정 등사건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6,1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본사 중심의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 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21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전문법률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의정찰제 수임료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가까운 사무소를 찾아보세요! ▶ 서울 본사(종로), 부산 본사(센텀시티), 서울중앙(서초), 서울북부(도봉구), 부산(연제구), 의정부, 고양(일산), 인천, 수원, 춘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순천, 전주, 진주,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서든 방문이 편리하며 가까운 곳에 예약 후 방문하여 수준 높은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공사대금청구소송 짧은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한 건물을 완공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착공, 완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겪을 수 있는 갈등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금'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들게 공사를 완료했는데, 하자가 있다고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등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로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관련 분쟁이 하도 많다 보니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가 되었는데요.이를 작성할 때는 공사명, 계약 금액, 착공일, 준공일 등을 포함해 총 공사 비용과 기간 등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입해야 할 내용은'미납된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는 것인데요.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불할 것이고,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공사대금지불각서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증 과정을 거치면 법적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각서를 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세요!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작정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그전에 우선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이 문서에는'각서의 내용을 이행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으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상대가 만약 이 선에서 의무를 이행한다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좋고, 만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소송 등 여러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사안에서는 계약서나 공사대금 지불각서, 내용증명서 등을 활용할 수 있겠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역과 영수증 등 공사를 위해 지출한 내역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증거 자료로서 효력이 없기에,합법적인 선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청구권의소멸 시효는 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단기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법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주장과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를 넘기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효의 기준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계약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공사대금 소송의 경우, 금액도 큰 편이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안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을수록 더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요. 따라서 시작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여지가 있다면, 필요할 경우 가압류 및 가처분 같은보전조치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이러한 과정을 일반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는 이유!✔ 법무법인 대륜은 각분야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 ✔ 전국6,100건 이상의 성공사례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 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21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하는 전문법률상담 ✔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상담예약 접수 시간평일 : 오전 8시 ~ 오후 7시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 서울 (종로 본사, 서초 중앙사무소, 도봉 북부사무소), 부산(해운대 센텀시티 본사, 연제구 거제사무소),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청주, 천안,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순천, 제주등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곳에 예약 후 방문하시면 법무법인 대륜의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아동복지법 위반 시 선처를 이끌어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선처를 이끌어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런데지나친 관심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신체학대나성 학대를 가하거나방임하는 것외에도정서학대를 가하는 행위도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행위 입니다. 그간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핑계로 자녀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여기서 말하는'아동'은18세 미만의 사람 을 뜻하며,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뜻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신체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꼬집거나 할큄- 위험한 약물을 먹이거나 화학물질로 상해를 입힘- 흉기를 사용하여 찌르거나 때리는 등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함- 강하게 흔들거나 던지거나 미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함 성 학대; 성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맨몸을 보이는 등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함- 아동에게 추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과 성교를 함- 아동의 성을 매매하거나 매개함 정서학대; 정서적인 위협이나 감금 혹은 억제, 언어폭력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가학적인 모든 행위 - 잠을 재우지 않음- 다른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하고 차별함-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함-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감-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함- 경멸적이거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언어폭력을 사용함 방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무교육이나 기본적인 의식주나 의료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만 두고 가출함-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지 않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면보호자나 성인이 아동복지법위반 시 다음과 같은 형사처분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을 매매했을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가했을 때※아동에게 성 학대를 가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쳤을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을 때: 자신이 보호하거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했을 때: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켰을 때: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구걸에 이용했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 곡예를 시켰을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기관 외의 자가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했을 때: 아동에게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의 유형 중 성 학대를 가했을 때는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지만,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다면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의거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며,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합니다. ++ 아동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지난해 발생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2021년 상반기에 112신고로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신고 건수는 2020년 상반기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던 아동들도 있었지만,오해를 받아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맡아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형사전문·아동복지법변호사와 함께하여 실형 선고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실력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및 형사 · 성범죄 · 기업법무 · 이혼 · 상속 · 부동산 · 손해배상 · 회생파산 · 행정 등 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6천건이 넘는 성공사례라는 독보적인 결과로 실력과 경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 당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협업시스템으로 신속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 전국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으로 어디에서나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선임료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집니다. 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서울(종로,서초,도봉), 부산(해운대구,연제구), 의정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일산), 창원, 청주, 천안, 전주, 진주, 춘천, 순천, 제주 등전국 주요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하고 계신 지역 어디에서는 편리하게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행위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법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으시다면, 검사출신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성희롱고소, 확실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확실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성과 관련된 범죄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성희롱이라는 것은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성적 터치는 없었으나 자신의 신체 사진 전송 또는 성적인 언어를 단체 대화방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성적인 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해당 범죄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SNS에다가 성적인 댓글을 남긴다거나 DM을 보내기도 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에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희롱'이라는 것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목이 아니며, 이에 성희롱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으로, 행위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처벌과 죄목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희롱고소를 진행할 때에 모욕죄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목으로, 피의자가 뱉은 말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보거나 혹은 들을 수 있는 공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뱉은 나의 성적인 발언이 피해자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기에 충분히 성립 가능한 죄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해당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공연성과 피해자에 대한특정성이 충족되어야하는데요. 공연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제3자가 이를 들었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만합니다. 그리고가해자가 발언한 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대상자가 누구인지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만합니다. 가령 상사가 부하 직원을 특정하여 동료들 앞에서 희롱하거나, 꼭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으로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대면한 상황에서 이뤄진 희롱이 아니라도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성적 희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이 선생님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등의 사건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욱 수위가 높아지는 성적 발언으로 인해 상대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쯤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된다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사실상 일상생활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는 추후 받게 될 처벌로 인하여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희롱은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말이나 글, 음향,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은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얼굴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여도 성희롱고소가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사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말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단톡방의 경우에는 실제로 입으로 뱉는 말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없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이시라면,형사고소와 함께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반대의 입장이라면,성희롱고소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당황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악의적인 의미로 했던 말이 아닌데 전과자가 된다고 하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난으로 시작한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가 없으며, 이미 지난 일이라면 후회해도 늦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적반하장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자신의 잘못을 시인함과 동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만약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우선적으로는 해당 죄목이 정말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따져보고 파악해볼 필요가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 상대가 받았을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보상을 진행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고 모두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정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혼자 헤쳐 나가기엔 힘든 과정이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고자 한다면 꼭 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만 처벌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 아직도 그 악몽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얽힌 실타래를 풀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 성범죄,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각 사건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각 사건 당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6,200건 이상의 성공사례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적으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전문법률상담이 제공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정찰제 선임료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방문상담 예약접수시간 평일: 08:00 ~ 19:00토요일 및 공휴일: 10:00 ~ 16:00 전국 네트워크 로펌가까운 사무소를 찾아보세요※ 서울(종로구, 도봉구, 서초구), 경기(수원, 고양 일산, 의정부) 외에도 부산(센텀시티, 연제구 거제동),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창원, 청주, 전주, 춘천, 진주, 천안, 순천, 제주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 성희롱고소, 모욕죄, 모욕죄처벌, 모욕죄성립요건, 성희롱변호사, 성희롱전문변호사, 성희롱변호사상담, 성희롱처벌, 성범죄전문로펌, 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성전문변호사, 성희롱상담 법률자문 요청 대륜에서 하세요.

억울하게 누명 쓴 무고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서로 같이 이야기하여 오해가 있던 부분을 바로잡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억울하다는 단어는 본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등으로 답답한 심정을 말합니다. 만약,사실이 아닌 일을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억울하게 고소 혹은 고발당하여 피의자가 되었다면 무척 당황스러우며 억울할 것인데요. 아무런잘못이 없음에도 상대가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어무죄로 풀려났다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면 피해는 상당하리라 생각하는데요. 혹여나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무고죄, 성추행무고죄, 무고죄고소' 등 형사 분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고죄성립요건을 확인해 보고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는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더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일반인 홀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초기에는 대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생각을 바꿔 대응하는 것 또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어 법정형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는수법이 교묘해지기에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은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증거 수집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피해자진술에 초점을 맞춰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죄를 저지른 경우 마땅히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최근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성범죄무고 성추행무고죄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무고죄는 반드시 거짓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본 죄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고죄나 성추행무고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수사기관에직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한 경우, 공무소, 공무원에 신고한 것에 해당하면 성립됩니다. 신고 사실의허위성을 따질 때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에 부합한지 알아보고, 내용 중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허위인지 살펴본 뒤 혐의를 적용합니다. 만약공익의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허위라 할지라도 해당 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리고신고는 자발적이어야만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궁 등으로 허위사실로 자백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신고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형사 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본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다시 말해자신이 말하는 내용이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해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피해자가 진실이라 확신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상대방에게 처분할 목적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즉,허위사실의 인식으로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또한,구두 신고, 서면 신고 등 반드시 고소장이 아니더라도 신고내용이 타인의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있었다면 본죄가 성립됩니다. 일부만 거짓이라 할지라도실제로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일 경우에는'신고한 내용 중 허위의 내용이 어떻게 작용하였느냐'가 본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 사항 중허위사실이 상대방에 대하여누명을 쓰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만, 상대방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 내용 중 형사 범죄의혐의를 인정하게 만들만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사법권,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것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피해자가 승낙을 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국가기관의 직무를 훼방할 위험성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점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의혐의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뇌물죄,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공무상 비밀 누설, 불법체포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본 죄를 범했다면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사건의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를 하는 경우형법 제153조에 의거하여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본 죄는 상당히 엄한 형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허위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L씨의 사례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L씨는 손님으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사적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B씨는 L씨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자존심이 상한 L씨는 B씨가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나쁜 마음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무고죄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L씨는 본인의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를 허위 신고하였으며,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한 점이 인정됩니다. 또한 B씨는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그 결과재판부는 L씨에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 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결백함을 밝히기 위한 조사 과정 또한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여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내부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인 평판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혐의가 없다는무고함을 충분히 입증하고, 허위사실에 대한입증자료를 최대한 마련하여 법적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된다면, 혼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증명해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사실과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상대의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금액 및 진행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륜은각 분야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회생파산, 행정 등) ✔전국 6,1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 사건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담팀 이 최첨단 협업시스템으로 사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국 21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가 직접하는 전문법률상담 ✔ 합리적인 가격의정찰제 선임료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상담 예약 접수시간 평일 : 오전 8시 ~ 오후 7시토요일 · 공휴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 위치가까운 사무소를 찾아보세요✔서울(종로구,서초구,도봉구), 고양(일산), 인천, 수원, 춘천, 의정부, 천안, 청주, 대전, 광주, 순천, 전주, 대구, 울산, 창원, 진주, 부산(해운대구,연제구), 제주 등 전국 주요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계신 지역 근처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대륜 변호사 서울본사 형사전문 이혼전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중앙사무소 상속전문 부동산전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4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북부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14001-C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3층 3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4 드림타워3빌딩 5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춘천사무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로얄프라자 301호 - 3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4층 401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10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5층 503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구사무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02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0 3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5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T타워 11층 1105호~1106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산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