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청소년학교폭력 당한 피해자였으나 허위 신고로 처분 위기, 집행정지 결정 받아

결과 집행정지

DAERYUN LAWFIRM

행정변호사의 업무사례

학교폭력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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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청소년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였음에도 가해자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방 학생의 맞학폭 신고로 인한 것이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청소년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학폭위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청소년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행정 관련 법령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는 상대방 학생은 피해학생인 신청인에 대한 보복으로 맞학폭 신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학생에 학폭을 당한 피해학생이었음

신청인은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억울하게 맞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었음

신청인이 피해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자료가 존재했음

successful case

[행정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청소년학교폭력 당한 피해자였으나 허위 신고로 처분 위기, 집행정지 결정 받아

행정 사건 결과

“집행정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청소년학교폭력 행정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조치결정 중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집행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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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청소년학교폭력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경우 학폭위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폭과 행정소송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에서는 학폭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