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학교폭력조치 대응사례] 행정변호사, 억울하게 학폭처분 받게 된 의뢰인 집행정지 받아내

의뢰인은 복도에서 뛰다 상대방 학생과 부딪치게 됩니다. 서로의 과실로 다치게 된 것으로 의뢰인은 사과를 한 뒤 사건은 마무리 된 줄 알았다는데요. 그러나 상대방 학생 측은 무리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다 의뢰인 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치없음’이 내려졌지만 상대방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해 변경재결이 이뤄졌습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행정변호사에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