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형 집행에 상소권회복 의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 무면허 음주운전 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법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채 1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징역형을 받아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징역형을 받는 것이 억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징역형을 살 수 없었기에 상소권회복을 위하여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증명자료와 관련판례 등 통해 상소권회복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소권회복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소권을 회복하는 데에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1심 판결문을 제 때 받지 못하여 항소의 기회를 놓친 것을 입증함
■ 법원에서 연락을 잘못 취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인용함
■ 또한 재판 참석에 대해 고의로 불참한 것이 아닌 재판이 열리는지 몰랐음을 입증함
상소권회복, 감형 기대할 수 있게 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 바라는 대로 '청구인 상소권회복'이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상소권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륜 행정전문변호사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