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변호사비용

상간자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상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 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되고 있기에,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소에 승소하였지만, 판결금 청구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