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72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희롱을 감내할 필요는 없으며, 그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면 대전통매음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의자들 상당수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고 이 또한 유죄 선고의 일종이므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통매음은 게임이나 sns, 온라인 상의 채팅 등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증거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되고, 해당 죄목은 범위가 넓기에 성적 발언이 포함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만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인 상황에서는, 무작정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보다 본인이 피해를 당한 부분과 수치심을 느낀 부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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