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법 내에서 심각하게 규정중인가요?

공무원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들은 사회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공무원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더더욱 강력한 지탄과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 침해 또는 비위 행위들은 공직자로서의 신뢰도, 공정성에 대한 공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또는 파면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폭행은 때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공직자는 강등이 내려진다면 3개월간 정직 기간을 거쳐 한 단계 낮은 계급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으며, 21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승진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임까지의 결과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강제로 퇴직까지 시킬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고, 해임된 이후 3년 동안은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는 점, 또한 퇴직 급여액이 1/2 정도 삭감이 된다는 성폭행법 처벌 내려지고 있기에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 구해보셔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 개시가 될 시, 법에 따라 수사 사실이 소속 기관 쪽으로 통보가 될 수 있으며 단순 혐의 자체만으로도 기관 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어, 경찰 조사 초반부터 법률 도움 통하여 면밀히 상황에 대처해 나가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