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계신가요?

조회수 37,151 | 2024-05-07

제가 다른 친구와 동업을 하는 사이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저는 다른 사업이나 투자에도 관심이 많아서 돈이 좀 급하게 필요했던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을 하고 우리 사업자금을 조금 써도되겠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투자금액을 솔직히 전부 다 잃어서 지금당장 갚을수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갚겠다는 날짜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그 친구와도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구요 사업자금을 들고 썼으니 횡령죄인거 아느냐고..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저도 그러려던건 아니었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횡령전문변호사 계신다면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가능하신분 있을까요?

횡령전문변호사의 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노리는 범죄는 손쉽게 다른 이의 재산을 편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리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행하였다면 경합범으로 처벌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니 법률적인 시선에서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횡령은 자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놓인 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거나 은닉하는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죄로 금전의 사용이 아니더라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혹은 동의 없이 사용한 뒤 금액을 채워 넣는 등의 행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기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횡령전문변호사 도움 통해 확실한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혐의가 있을 때 적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에 처벌이 내려져 일상생활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고 전략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적인 법적 도움 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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