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상담 받아보려는데 변호 잘해주는 분 좀

조회수 24,152 | 2024-04-03

아들이 몰카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자 사진 찍다가 걸렸는데 조사를 받는 중에 휴대폰에 다른 몰카 사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사진 찍힌 여자분한테는 어제 소장을 받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대응도 해야 하고 추가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을 받을까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주변에는 차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나쁜 짓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자식이라 어떻게든 도움 주고 싶습니다.. 잘못 제대로 반성하고 나쁜 버릇 없애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우선 남양주법률상담 받아보려는데 몰카 가해자들 전문으로 변호 잘 해주시는 분 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법률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변호사 입니다.

해당 혐의는 성범죄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미디어에 담았다면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몰래 찍었을 때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기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성립되게 됩니다.

촬영 행위에 대한 인정은 하되,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며 진술을 하셔야 하나, 이것 또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진술에서도 남양주법률상담 받아 허점이 없도록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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