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모욕 질문

상관모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상관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나 신상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언 혹은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문맥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발언이 공공장소에서 이뤄졌는지 등이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본 문 내용으로 보아 "빽빽 거린다"라는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는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멸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멸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그 구조상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하게 작동하는 조직이기에 상사를 모독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하여야 하기에, 본 상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