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사무소 성범죄 잘하는 곳 추천받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의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법률사무소 입니다.

억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변호사로서 현실적으로 다가간다면, 질문자님은 현재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하시기보다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2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있을 경찰조사에서 억울한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해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보시길 바랍니다.